법령 교도관직무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구지법 2007. 5. 16. 선고 2006나1551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356] 손해배상 교도관직무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